이용약관

시행일: [확인 필요: 시행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율평(이하 "법인")이 제공하는 "나홀로소송 도우미"(나홀로소송.kr)의 서면 작성 서비스 및 변호사 감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면 작성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와 답변을 바탕으로 법원·수사기관 제출용 서면 초안을 작성해 제공합니다.
2. 변호사 감수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한 서면을 법인 소속 변호사가 검토하여 수정한 완성본을 제공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면 작성 서비스로 작성된 서면은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제출 전 사실관계, 날짜, 금액, 사건번호, 관할법원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면의 일부 문장 정리와 절차 안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쓰입니다.
3. 법인은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 (요금과 결제)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화면과 홈페이지에 표시된 금액(부가세 포함)에 따르며, 이용자는 법인이 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와 환불)

1. 서면 작성 서비스는 결제와 동시에 완성본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법인이 결제 전에 이 사실을 고지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결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결제 오류나 서비스 장애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3. 변호사 감수 서비스는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정 또는 이해충돌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감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4. [확인 필요: 그 밖의 환불 기준과 처리 기간]

제6조 (변호사 감수 서비스)

1. 법인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감수 결과를 이용자가 남긴 연락처로 보냅니다.
2. 법인은 상대방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며, 이해충돌이 있으면 감수를 진행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3. 감수 서비스는 서면 검토에 한하며, 소송대리나 법원 출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를 원하시면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로 작성된 서면의 제출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확인 필요: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